법령 상법 제46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서울행정법원 2022.07.08 선고 2020구합86224 판결
과거 사업연도로 소급하여 배당소득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[국승]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 시행령 2013년
2. 대전고등법원 2013.01.24 선고 2012누605 판결
회계상 자본준비금 계정에서 자본전입된 것을 이익잉여금이 자본전입된 것으로 보아 배당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음[국패]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2010년
3. 서울고등법원 2010. 4. 2. 선고 2009누5147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004년
4. 서울고등법원 2004. 9. 21. 선고 2003노2998,2003초기141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{인정된죄명: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}·사기·배상신청][미간행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배상신청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76년
5. 서울고법 1976. 6. 11. 선고 75나1555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[이익배당등청구사건][고집1976민(2),329] 이익배당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자산재평가법 자산재평가법시행규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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